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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33)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나,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밖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로 들어오는 승객들의 항공권 검사를 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서울과 끼예브(키이우) 정권의 정신 나간 것들이나 할 짓”이라고 거친 표현을 썼다. 그는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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