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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원총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주장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늦어도 내일 17시엔 본회의를 차질없이 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경은 각각 수사팀원을 증원했다. 국회 탄핵소추 추진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50분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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