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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를 쓴 가짜뉴스를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지난 10~11월 약 한 달간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9%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가 51.9%였다. ‘판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2%에 그쳤다.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0%였다.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6%, 심각함 38.5%)하다고 봤고, 84.9%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많이 꼽혔다.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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