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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순위2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전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꼬리가 없는 ‘전갈붙이’ 신종 3종이 충남 바닷가와 강원·충북 산지에서 발견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3종의 전갈붙이를 각각 충남 해안과 강원도 산지, 충북 산지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갈붙이는 4쌍의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문 거미강 앉은뱅이목의 무척추동물이다. 형태는 전갈과 비슷하나 독침이 달린 꼬리가 없어 ‘가짜 전갈’로도 불린다. 꼬리 대신 집게에 독침이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갈붙이는 4000종 이상이지만 몸 크기가 대체로 5㎜ 이하여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이번에 발견된 신종 전갈붙이 가운데 ‘해안광택전갈붙이’는 충남 서산시 간월도 바닷가에서 2022년 7월 처음 발견됐다. ‘소백긴팔전갈붙이’는 충남 단양 소백산에서 2022년 4월, ‘태백긴팔전갈붙이’는 태백산맥에 있는 강원 인제 방태산의 낙엽 더미에서 같은해 10월 발견됐다.생물자원관은 정경훈 전북대학교 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동물학박물관 다닐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낡은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세계적인 경제·사회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9일 신작 <플래닛 아쿠아>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을 맞아 한국 언론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발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무료”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새 석유·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냉각수 부족으로 원전 이용이 축소·중단되는 추세인데도 해외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댐 1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리프킨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플래닛 아쿠아>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6000년 간 댐과 저수지, 제방과 둑, 운하 등을 건설해 물을 격리하고 사유화하고 상품화함으로써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 수력 문명’을 구축했다. 인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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