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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화요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특검은 같이 간다”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이 지난 6일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과 관련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며 “9일 발의를 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 역시 9일 발의를 한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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