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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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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브라질 대통령이 신흥 경제국 모임이자 비서방 국가 연합체로 재편되고 있는 브릭스(BRICS) 정상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브라질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상처를 입었다며 외국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라는 의학적 조언에 따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의 상처 부위와 어떻게 다쳤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현지 매체 G1는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국내에서 머리 뒷부분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G1은 ‘상처 부위를 꿰맸으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료진 언급도 함께 전했다.브라질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이 온라인 화상 회의로 브릭스 정상과 함께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주 브라질리아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올해 78세인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마모된 대퇴부 연골을 보철물로 교체하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다.애초 그는 이날 오후 브라질리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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