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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5 03:21본문
대법원이 오는 12월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1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약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다.외국인 주민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줄었다가 2022년 반등하며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에 해당한다.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순이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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