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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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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1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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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다음 달 11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여름철 정점을 찍고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 동향 분석 및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주 연속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9월 첫째 주(9월 1~7일) 549명으로 전주 대비 34.4% 감소했다. 유행 정점(8월 11~17일) 대비로는 37.8% 줄어들었다.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2곳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수를 살피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9월 첫째 주에 20명으로 전주 대비 59.2% 감소했다. 유행 정점 시기의 23.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3주 연속으로 감소해서 유행 정점 시 한 주에 1만3451명이었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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