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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강원 춘천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 최대 26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과 공공요금 등이다.업소별로 최대 262만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규모 시설환경개선의 경우 자산성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면 된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납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배달플랫폼 내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이용자는 2000원 상당의 배달 쿠폰을, 업소는 30만 원 상당의 배달 용기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또 오는 12월 15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이 지원된다.현재 춘천지역의 경우 70개 외식 업소와 19개 이·미용업소, 3개 숙박업소 등 모두 94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돼 있다.춘천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환...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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