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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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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은 오후 5시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 노트북 가방을 든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모두 손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학교·직장을 마치고 촛불을 들기 위해 온 이들은 “내란범들 때문에 화가 나서 도저히 주말 집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도, 내일도 촛불을 들겠다”고 했다.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평일인데도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충북 청주에서 온 강명서씨(60)는 낮 12시쯤 여의도에 도착해 집회를 기다렸다고 했다. 강씨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들끓어서 토요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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