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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9-15 01:55본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올해 추석 연휴 백화점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하지만, 대다수 대형마트는 휴무 없이 단축 영업을 이어간다. 연휴 기간 온라인몰 배송은 계속된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 점포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인 17일 이틀간 휴점한다고 밝혔다.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 18일 문을 닫는다.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경기점 등 11개 점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 17일에 휴점한다. 본점은 추석 당일 17일과 이튿날 18일 휴점하고, 하남점은 추석 당일인 17일 하루만 쉰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등 10개 점포는 추석 전날부터 이틀간(16∼17일) 휴점한다.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미아점 등 5개 점포는 추석 당일부터 이틀간(17∼18일)에 쉰다.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축 영업한다. 이마트는 131개 점포 중 산본점, 동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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