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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다.이 대변인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외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정 혼란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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