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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5 02:16본문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22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로이터는 “일주일 전 실시된 조사에서 해리스 전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놓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전지 7개 주가 (승패에) 결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 유권자들은 이민 문제와 경제, 민주주의 위협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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