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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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5 02:30본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참석한 자살 예방 관련 행사에 보건복지부가 1억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15일 김 여사가 참석한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에 9700만원을 사용했다.행사 장소 대관료 1600만원(전일 무대 설치 및 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등 무대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현장 운영비·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 등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2~3시간가량 진행됐음에도 장소 대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이뤄졌다. 이는 김 여사가 참석하게 되면서 경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행사 비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세부사업 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예산이 사용됐다. 이는...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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