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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를 걱정하던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중)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년 연기하고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2027년 5월)를 감안하면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
경제성장률 5%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온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만에 인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다.LPR은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다. 매달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산정한 LPR을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면 인민은행이 취합된 LPR을 점검한 뒤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해 공지한다.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 만기 LPR을 3.95%에서 3.85%로, 1년 만기 LPR을 3.4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국은 지난달부터 금융·재정·부동산 부문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지지부진하게 표류해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입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강경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 역시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간 입장 차를 어느 선까지 좁히기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도 상황 인식과 해법이 탁상공론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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