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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나는 피해자”, “도움받은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명태균씨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 측이 명단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을 포함,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 오히려 명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 “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2022년 대선 시기 명씨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제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최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최근에 알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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