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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의회, 전국 첫 ‘공공형 서비스 지원 조례’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원·약국·식당 등 폐업지자체가 기본생활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검찰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년 사이 교원의 교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교사들은 스트레스 1순위로 학생의 위반행위와 학부모의 항의·소란을 꼽았는데, 20년 전에는 가장 뒷순위였다. 교직의 장점으로는 20년 전에는 ‘전문성’이, 올해는 ‘안정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18∼30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6050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4년 이후 20년만에 같은 조사를 했다.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문항에서 올해 1위는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04년(11.6%)의 3배 수준이다. 2004년 스트레스 원인 1순위는 ‘업무 과부하’(29.7%)였다.교직 활동 수행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2004년에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가 57.0%로 가장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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