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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 국감에 올리신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며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차량용 무전기를 연상케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입을 대고 5초 동안 호흡을 길게 뱉자 기기에 ‘Pass’(통과)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시동 버튼을 누르니 그제야 시동이 걸렸다.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3일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개막하자마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 5년 내에 2번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결격 기간 종료 후 이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야 이런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사람이 나올 전망이지만, 국내외 업체들이 만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실물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미국 업체 관계자도 이번 행사를 찾았다. 미국 업체 라이프세이퍼의 후베니오 팔마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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