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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로 나타났다. 10%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로,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의료 개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민심 이반을 촉발하고 국정 동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같은 기관 조사 중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최저치였던 5월 5주 차 21%보다 1%포인트 더 떨어졌다.연령대별 지지율 이탈 상황은 더 위험하다. 50대는 6%포인트 하락한 16%, 60대는 3%포인트 내린 32%, 70대 이상 지지율은 8%포인트 하락한 37%로 조사됐다. 보수 정부에 전통적 지지층으로 인식되는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의 하락률을 보였다. 특히 7...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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