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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0 06:42본문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10월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흑자 폭은 지난 9월보다는 줄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흐름에 비상계엄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7억8000만달러(약 13조85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지난 5월 이후 여섯 달 째 흑자 기조이며, 10월 기준으로 역대 세번째 기록이다. 그러나 흑자액은 지난 9월보다는 감소했다.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억8000만 달러)보다 500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7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9월(104억9000만 달러)보다 23억7000만 달러 줄었다.수출은 600억8000만 달러로 1년전보다 4% 증가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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