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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를 앞장서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므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의 입장 선회는 큰 변화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와 한국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에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러시아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은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23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담은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 발간됐다.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과 연대를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출판사 창비는 22일 서울 중구 별들의집에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참사 유가족 25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참사 1주기인 지난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다.책 1부는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부모들의 기록이다. 2부에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던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생존자였으나 참사 43일 후 세상을 떠난 이재현군 유족 등의 사연으로 구성됐다. 3부는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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