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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민생범죄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1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부산을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커가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7년6개월 만이다.23일 부산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부산방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17만9000여명에 비해 10만명가량 늘어났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월의 24만3000명보다도 약 3만명 많은 수치다.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5만1893명을 기록한 중국이 1위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5만26명(18.1%), 일본 4만5152명(16.4%), 미국 1만6680명(6.0%), 홍콩 1만3591명(4.9%) 순이었다.중국인이 관광객 비중 1위에 오른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7년6개월 만이다. 중국인 관광객 1위 기록은 사드 배치 직전 6만1275명이 방문한 2017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그사이 일본·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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