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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4 19:49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앞으로 지진의 실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상향된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지진 흔들림(지진동)의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 보내는 내용으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지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기존에는 진도와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해 왔다. 육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규모 6.0 이상이면 지진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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