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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4 17:54본문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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