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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출국금지 명단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전날 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오후 9시30분 사후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상기된 표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피를 토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전시나 사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윤석열의 무능, 무책임, 무지 때문에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보였을 뿐이고,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에만 골몰했던 게 문제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국회를 적대시했고, ‘격노’와 ‘갈등’만 반복하며 독재를 일삼았다.윤석열은 국회의 탄핵 소추, 예산 감액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국회와 국민을 향해 내뱉었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대목이야말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이다. 윤석열에겐 국민의 목숨마저 안중에 없었다. 무리한 수색 때문에 죽어간 해병대원의 목숨, 이태원에서 죽은 158명의 목숨, 오송참사로 죽어간 14명의 목숨도 그랬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국회를 모욕했지만, 윤석열 가족이야말로 범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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