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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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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람사르습지이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 저장된 탄소가 약 11만5555t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연구’를 실시한 결과 면적 2.62㎢에 이르는 우포늪 약 6m 깊이 퇴적토에 이 같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습지로 등재됐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습지를 말한다. 국내에는 25곳이 지정돼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를 수행했다.연구진이 납과 세슘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포늪엔 연간 5.6㎜씩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퇴적토를 고려하면 우포늪 퇴적토엔 매년 탄소가 189.97t씩 저장되고 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성우는 “동의한다”라고,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최성우는 지난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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