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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4 13:21본문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을 655억원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상당수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열었던 병·의원, 약국 등에 지원금으로 쓰였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었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재난관리기금이 의료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 쓰이게 된건 정부가 특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북한이 24일 오물 풍선을 재차 띄웠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19일 이후 5일 만이며 올해 들어선 30번째다.합참은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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