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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 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본부장은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영하권 추위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기상청은 8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9일까지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내륙·산지는 –10도까지 떨어지겠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9일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가 되겠다.기상청은 추운 날씨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까지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내륙,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70㎞/h(20㎧) 이상의 강한 바람이, 그 밖의 지역에는 순간풍속 55㎞/h(15㎧)의 바람이 불었다.대부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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