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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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4 15:08본문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대전시가 ‘K-뷰티’ 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대전 서구와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이·미용 등 뷰티산업 분야 전문인력 교육·양성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서구 도마동에 건립이 추진된다. 교육·전시·체험실과 강당,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3층(연면적 2015.29㎡) 규모의 시설로 건립이 계획되고 있다. 건립 계획은 연말까지 설계 용역과 운영·육성 방안 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서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진흥원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건립 예산 등을 지원하고, 부지 제공과 건축은 서구가 맡기로 했다. 대전시는 진흥원이 설립되면 전담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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