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K방산’ 발목 잡나…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 > 자유게시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은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연내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
피해자 500여명을 상대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도 예고돼 있다.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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