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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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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7일 “이 사태의 원인은 다수당의 힘을 믿고 예산 혼란과 사법부 겁박, 탄핵 남발 등 입법부의 횡포”라며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대통령의 탄핵만은 꼭 막아달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에 돌리며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0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 시국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과 혼란에 대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 중단과 전 국가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는 민심 파악과 민생 우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분열하지 않겠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는 ‘사과’ 수준으로 넘기자면서 헌법에 의거한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직권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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