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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어른들도 읽는 철학동화가 인기를 얻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만든 노래가 덩달아 히트하기도 했다. 배철수가 이끄는 활주로의 노래 ‘이 빠진 동그라미’도 그중 하나다.“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길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디야 굴러가네.”이 노래는 미국의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셸 실버스타인의 동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사진)을 보고 라원주가 개사, 작곡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도 유명한 실버스타인은 시적인 문장과 번뜩이는 해학을 담은 철학동화로 스테디셀러 작가로 사랑받았다.“어떤 날은 뜨거운 햇살 아래 헉헉대다가 서늘한 소나기로 기운 되찾고, 어떤 날은 눈 속에서 꽁꽁 얼다가 따뜻한 햇살에 몸을 녹였다. (…) 너무 빨리 굴러가서 벌레를 만나도 멈추지 못하고, 꽃을 만...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차량용 무전기를 연상케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입을 대고 5초 동안 호흡을 길게 뱉자 기기에 ‘Pass’(통과)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시동 버튼을 누르니 그제야 시동이 걸렸다.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3일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개막하자마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 5년 내에 2번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결격 기간 종료 후 이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야 이런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사람이 나올 전망이지만, 국내외 업체들이 만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실물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미국 업체 관계자도 이번 행사를 찾았다. 미국 업체 라이프세이퍼의 후베니오 팔마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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