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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4 11:22본문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소형 컨테이너선과 5만t 미만의 유조선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산의 중소 조선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것이 조선업과 관련된 전후방 철강업 및 기자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저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중소 및 대형 조선 3사의 전방산업에는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업이 있다. 철강산업의 생산품 강재(형강 포함)는 조선소 선박 제조원가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의 품목이다.국내 중소 및 대형 조선소에서는 선박 수주 입찰에 강재 가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데, 강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주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된다. 중소 조선소가 몰락하면 강재 판매량이 줄어들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철강사의 판매량 감소는 국내 조선 3사 강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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