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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4 09:16본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입었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70대 여성 B씨는 베트남·달랏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55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않아 추돌사고를 당했다. B씨는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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