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자유게시판

이강인경기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면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원만한 당정 관계를 위해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지,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지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81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나빠진 민심을 전하면서 과감한 쇄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 이슈 해소를 위한 3가지 방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말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 관련 3가지 방안은 지난 17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뜻한다. 박 실장은 “한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조목조목 다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빈 손’ 면담 지적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홍제동 ‘개미마을’이 재개발된다.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홍제동 9-81번지 일대, 사당동 63-1일대 등 2곳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신통기획 후보지로 확정된 홍제동 9-81번지 일대(11만9734㎡, 약 3만6200평)는 인접한 개미마을과 ‘문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된다.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현되지 못했다.시는 “홍제동 9-81 일대는 개미마을, 문화마을, (구)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해 사업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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