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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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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홍제동 ‘개미마을’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홍제동 9-81번지 일대, 사당동 63-1 일대 등 2곳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신통기획 후보지로 확정된 홍제동 9-81번지 일대(11만9734㎡, 약 3만6200평)는 개미마을과 인접한 ‘문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된다.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현되지 못했다.시는 “홍제동 9-81 일대는 개미마을, 문화마을, (구)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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