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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날로 앞당겨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성명에서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선언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했고, 한 대표는 “소극적인 직무 행사”라며 이를 두둔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헌법에 따라 정지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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