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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중동을 찾았다. 하마스 지도자 사망을 기회 삼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협상을 되살리려는 목적이지만, 미국과 하마스의 리더십 변화가 임박한 탓에 성공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을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다.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그의 11번째 중동행이다. 가장 최근은 지난달 18일 이집트 방문이었다.이번 순방을 통해 블링컨 장관은 수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협상을 재개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치와 안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몇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갈등을 둘러싼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 들를 국가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이전 중동 순방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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