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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4 03:26본문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준 것인가’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여사가 줬다”고 답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명씨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윤상현, 끝났어’라고 한 것은 윤 위원장한테도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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