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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씨(37)와 권모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정씨와 권씨는 2021년 9월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단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가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했다. 차량 열쇠를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이 18일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에 한강 작가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정 작가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전 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강 등 특정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라는 블랙리스트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2019)를 언급하며 “2014~2016년 문체부가 번역원의 해외교류지원사업 전반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해 총 15건이라고 지적했다.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번역원이 (정부 배제 지시에 대해) 이미 파견이 약속된 부분이라고 잘 견뎌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혹시라도 외부 지시나 문체부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하거나 초청 인원을 고려해보라는 e메일이 온다면 전임 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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