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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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