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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수용하면서 국회 출석을 피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출석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다만 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용하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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