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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09 10:40본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접수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다’는 검찰 측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하고 되레 ‘이첩요청권’을 앞세워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황당함과 공포가 뒤섞인 두 시간이었고, 이후 동이 트기 전까지 차가운 겨울밤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안도와 감동, 그리고 자부심으로 밤을 지새웠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가를 시민의 손으로 버티고 지켜냈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책임마저 저버리고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과 그의 친위부대를 온당히 처벌할 때까지,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힘을 모아줄 것이기에 두렵지는 않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불경기로 인해 먹고사는 고민도 깊고 망국적인 정권을 끌어내리느라 누구라도 쉴 틈 없이 바쁘겠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될 교훈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시스템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혐오와 갈등, 각자도생 사회로 치닫는 열차는 멈추지 않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의 시대적 과제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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