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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일본 도쿄에 있는 자민당 본부에 19일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진 뒤 자동차로 총리 관저를 향해 돌진하려 한 49세 남성이 체포됐다.NHK는 자동차를 몰고 온 한 남성이 이날 오전 6시 전에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에서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 약 5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물체 일부는 자민당 부지 안에 떨어지거나 경찰 기동대 차량에 맞았으나 불은 곧 꺼졌다.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이어 이 남성은 자동차를 운전해 자민당 본부에서 약 500ｍ 떨어진 총리 관저로 돌진하려 했으나 침입 방지용 철제 울타리에 막혔다. 이 남성은 연기가 나는 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경찰에게 던졌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이 남성이 타던 차량 내부에서는 기름 등을 담는 통 약 10개와 사용하지 않은 화염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이번 사건은 오는 27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발...
“나는 피해자”, “도움받은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명태균씨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 측이 명단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을 포함,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 오히려 명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 “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2022년 대선 시기 명씨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제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최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최근에 알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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