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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월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곳곳에서 떨어지겠다.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는 최대 12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은 많게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같은 기간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 전북 10∼60㎜다. 전남 남해안은 최대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해 5도는 21∼22일 이틀간 10∼50㎜의 비가 예보됐다.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이 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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