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빈집 재단장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임대” > 자유게시판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충남도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에만 모두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빈집 정비사업에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공모로 빈집들을 선정하여 리모델링한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대상자에게 장기(4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보일러 교체와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에 1동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모두 30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에는 올해 50억원이 배정된다. 빈집과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직접 매입·철거해 도민을 위한 주차장 또는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대상으로는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모두 10동을 선정해 1동당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내 빈집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충남지역 내 빈집은 총 4843동으로 파악됐다. 2020년 조사 당시 도내 빈집 수는 4447동이었다. 이후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 정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모두 빈집 2700여동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시군별 빈집 수는 서천이 815동으로 가장 많고,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순이다.
1994년 4월 르완다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이 7일(현지시간) 30주기를 맞았다. 그 사이 르완다는 비극적 역사를 딛고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 불릴 정도로 말끔한 경관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공 신화’의 중심에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있다. 4선 도전을 선언해 30년 장기집권을 바라보는 그는 ‘사랑받는 독재자’라는 양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카가메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갈리의 집단학살추모관에서 열린 헌화식에 참석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제노사이드의 원인은 정치적이고, 해결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를 기반으로 편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인류 최악의 제노사이드’를 통해 영웅으로 떠올랐다. 100여 일간 이어진 내전에서 다수족인 후투족이 소수족인 투치족을 집단 학살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 이웃이 이웃을 돌로 찍어 죽이고, 선생이 아이들을 해치는 생지옥을 멈춘 것은 바로 카가메 대통령이었다.
당시 그는 투치족 반군을 이끄는 군인이었다. 카가메 대통령은 키갈리를 점령한 뒤 후투족을 지원한 이웃나라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전쟁까지 승리하며 르완다 전체를 장악했다. 이후 카가메는 2003년 대선에서 95%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후투족 시민들은 정치적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르완다 인종 갈등은 1920년부터 르완다를 식민지배한 벨기에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카가메 대통령의 선택은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우리는 모두 르완다 시민이다를 국가 모토로 삼았다. 후투족을 향한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학살 명령을 내린 책임자만 처벌했다. 식민통치 시절 신분증에 새겨졌던 인종 표기도 폐지했다. 또 금융위기가 덮친 2008~2012년에도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약 100만 명이 빈곤을 벗어나는 등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에 카가메 대통령이 집단학살과 식민통치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빠르게 봉합하고 사회 재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카가메 대통령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탄압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돌연 사라지거나 해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외신 취재는 극도로 제한돼 외부의 비판이 차단된 상태다.
성과만 부각돼 온 인종 통합에 있어서도 노골적인 차별정책이 금지됐을 뿐 사회구조적 분리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 고위직 199개 중 82%는 투치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100%가 투치족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의 85%가량을 차지하는 후투족은 고위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카가메 대통령은 오는 7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선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그가 2015년 개헌으로 연임을 허용했기 때문에 당선될 경우 10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선거에서 99%의 득표율을 기록한 그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카가메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리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선 도전을 서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질문에 미안하지만 서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