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잃고 울타리 고치기’···산양 떼죽음에 환경부 돼지열병울타리 부분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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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4-14 04:50본문
한 해 동안의 나라살림을 정리·평가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일인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해 국가 재정 현황·동향의 종합판인 셈이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정부에 재송부되고, 정부는 이를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도 이미 3월 말 작성이 완료돼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년과 달리 4월 첫째 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으로 각종 재정 지표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총선 뒤로 발표를 미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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