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한 달 만에 12석 돌풍…조국혁신당의 앞날은 > 자유게시판

검찰 정권 조기종식·사회권 선진국 정책 입법 투 트랙 모색할 듯
[주간경향] 초조함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4월 10일 투표 종료를 앞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이다. 맞은편 좌측엔 개혁신당이,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돼 있었다.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들어왔다. 비례 12번이다. 당선안정권 아니냐는 덕담을 건네니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웃으면서 나가게 될지 울면서 나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
출구조사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는 12~14석.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이 돼도 조국혁신당 의석수는 10석에서 11석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12석을 넘긴 것은 4월 11일 오전 7시 30분 즈음이었다.
초조…긴장…개표 당일 상황실 풍경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4월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거리유세를 취재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없다. 허락된 것은 기자회견 형식의 유세다.
조국 대표에게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실 법안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개원하면 제일 먼저 발의해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의원정족수(10명)는 조국혁신당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과정에서는 다른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본다.
다시 지난 4월 10일 국회.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게 물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법안은 이미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나.
법률팀이 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에 검찰독재정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특위를 통해 법이 마련돼 있다.
-법 발의는 박은정 의원 명의로 하게 되는 건가.
당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전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정치검사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검찰 정권이 물러난다면 계속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오후 6시가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나왔다. ‘환호성은 자제해 달라’는 사전공지가 있었지만, 출구조사 당선 예상을 보고 탄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격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이기는 것으로 나올 때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7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 4월 8일 숭실대 정문 앞에서 만난 조성래씨(72·서울 동작구 거주)의 말이다. 유세단이 도착하기 전 모인 시민들 앞에 나와 그는 3년은 너무 길다,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있었다. 왕년의 운동권 출신일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초다. 돈은 없으니까 지원은 못 하고 마음으로라도, 목소리라도 기여하고 싶어 나온 것이다. 와서 보니 다들 막 분에 차 있는데 누가 앞에 나와 말도 꺼내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 나라도 앞에 나와 분위기 띄우려고 구호를 외친 것이다.
이날 유세장에서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젊은 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엔 인근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40·50대로 보였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도층·2030세대 일부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이유
X세대 자민련이라고 보면 된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면 경상도에서는 표가 안 나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그 반대였다. 이전 ‘TK 자민련’도 사실상 충청도와 대구연합이었다. 새로운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인 것은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세대를 묶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했는데 성(性)으로 나뉘면서 실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성공하지 못한 세대 기반 정당으로 성공한 셈이다.
그는 조국혁신당, 더 나아가 조국 대표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일찌감치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조·명 대전’이 벌어지고 여당이 이기면 ‘윤·한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총선 후 상황은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처음부터 사법리스크(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윤석열·한동훈은 사법리스크를 너무 믿었다. 투표장에서 상대를 이겨야지 법정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대통령보다 언론을 더 무서워한다. 지금은 여론독재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보수 쪽에서는 결국 ‘이재명·조국은 아웃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웃시키나. 결국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성공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당 실패가 문제였다. 윤석열의 오만, 한동훈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 상대방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아니라 공소장만 본 것이다. 비유하자면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아니라 검찰 공소장을 보고 야당을 얕잡아본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민심을 봐야 할 때 법전을 봤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관점이다. 이준석 지지 ‘이대남’ 지지자들이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와 같은 곳에서 과거 조국 대표는 ‘조로남불’(내로남불의 ‘내’를 조국 대표의 성씨인 ‘조’로 바꾼 인터넷 밈), ‘조만대장경’(조국 대표가 보수정권 시절 활발히 했던 트위터 비판 글 내용이 조 대표 본인의 행적에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의 인터넷 밈)으로 불리며 조롱당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조롱이나 혐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조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나 동영상이 인기글로 올라가기도 했다.
확실히 4050세대 중심의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조국 팬덤과 2030세대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언급은 차이가 있다.
2030세대의 비토 정서는 여전히 심하다고 본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조국이 저렇게 뜨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들은 조국은 선거에서 이겨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동훈·이재명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곧 유죄를 받아 정치에서 퇴출당할 사람인데 창당이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지지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200석 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테니 찍기 싫고, 반대쪽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면서 사당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표를 주면 이번엔 한동훈이 자기가 잘해서라고 자화자찬할 게 싫은 것이다. 물론 조국에게 표를 주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1회용 회초리’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성적표 호남·세종시 1위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687만4278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17개 광역자치도 대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국민의힘에 이어 세 번째 지지를 받은 비례정당이었는데,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 민주당(20.84%)을 제치고 2위(22.47%)를 차지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표 참조).
‘엑스트림세대’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X세대와 M세대의 결합이 정치영역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리라고 봤다. 태어난 연도로 따지면 1968년생에서부터 1987년생까지로 현재 37세에서 56세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추 세대다. 이 사람들이 양당,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리더십에 실망해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봤고, 그 중심인물이 X세대인 1973년생 한동훈과 M세대인 1986년생 이준석이며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 세대를 그대로 가져가버린 것이다.
올해 1월 출간된 <엑스트림세대>의 저자 정국진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세대를 기반으로 지지자를 불리기 시작해서 이 세대의 힘으로 뭔가를 일궈낼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돼버린 아이러니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의당이 그럴 가능성을 가진 정당으로 봤다. 86세대 이하를 가져올 당적인 정체성이 있었는데 Z세대 여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몰락했고, 이준석도 Z세대 표를 가져오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위해 Z세대 남성을 주목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이 2021년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였고 2022년 대선이었다. 정의당이나 이준석 모두 틀린 것이 Z 쪽만 본 것이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 ‘X+M’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그들의 지지를 가져오려는 세력은 없다시피 했고, 창당 1개월 만에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가버렸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대권급 주자의 존재,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로 비명 등 저관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 투표장에 나오도록 했다고 평가받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연구위원은 전국 시도당과 같은 기반 조직과 방향성이 선명하다는 점에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참여자가 집권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며 12명의 당선인 모두 각자 전문성이 있어서 비록 비교섭단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한두 명씩 들어가면서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검찰 문제에 대응하는 축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큰 방향을 제안하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기후 문제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이고, 의료 영역도 민감해서 많이 거론하지 못했지만 (의사인) 김선민 당선인이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고, 외교안보 분야는 교수 시절부터 전문성을 쌓아온 김준형 당선인이 주도해 정책을 내오는 식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시즌 2가 아닌 이유
개원 전 다른 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21대 때 당선인 3명을 낸 열린민주당과 다른 조건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6명이다. 시민사회 2석(1번 서미화·12번 김윤), 그리고 원래 소속정당으로 돌아갈 당선인은 진보당 2석(5번 정혜경·11번 전종덕), 새진보 2석(6번 용혜인 기본소득당·10번 한창민 사회민주당)이다. 14석 중 6석을 빼면 8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석이 손을 잡으면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21대 당시 시민사회 측 당선인들은 당에서 나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한 전례가 있으므로 연합정치에 참여한 소수정당 당선인 4명이 떠난 뒤 당 해산만 늦춰 10석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실험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12석에 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개혁신당(3석)을 더하면 21석으로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캐스팅보트는 진보당 또는 개혁신당이 갖게 된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당선인은 내부적으로 따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민주당도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종전 20석보다 낮추는 정치개혁 방안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적 있다라며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보는 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개인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실상 사당(私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 근무와 같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것도 국회에 근무할 때부터의 인연이 아닌 청와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2기 출신인 배 대변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 즉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 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다. 배 대변인은 조 대표도 여러 번 언급했듯,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지지자 국민이 똘똘 뭉쳐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