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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2-09 13:54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그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테이저 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이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차관)는 특수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계엄군들이 들고 가는 탄약통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건 포착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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