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탄핵 무산, 여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윤 대통령은 당장 탄핵을 모면했지만,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무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로이터·뉴욕타임스(NYT)·BBC 등은 이날 국회 안팎의 실시간 상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외신들은 탄핵이 무산됐어도 윤 대통령이 불러온 정치적 혼란은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을 쏟아냈다. NYT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뤄냈지만,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대학가를 뒤덮고 있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5일 서울 시내 대학 곳곳에서는 학생과 교수·연구자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화여대·홍익대·서울여대·숙명여대·건국대 등에서 각각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학생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 본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 2620명은 시국선언문에서 “공정과 자유 민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말은 기만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조차 개시될 수 없도록 권력으로 비호한다”며 “이에 분노해 촛불을 든 국민에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총을 겨눴다. 더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고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전...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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